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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205 경제기사 뽀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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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기사 제목과 링크

[한국경제 / 맹진규·나수지 기자 / 2025년 2월 5일]

제목: "은퇴 후 생활비는 어쩌나"…'미당족' 30대 직장인 날벼락

링크: 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20430491

2. 경제 용어 공부

• 절세계좌: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ISA, 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 계좌.
• 과세이연: 투자 기간 중 세금 납부를 미루고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.
• 외국납부세액 공제: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.
• 원천징수: 금융기관이 투자자 대신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.

3. 기사 요약

1) 배경

• 2021년 확정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며, 해외 펀드 절세 혜택이 축소됨.
• 종전에는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 납부 세액을 선환급해주어 100% 배당금 수령이 가능했으나,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지에서 원천징수 후 잔여 금액만 지급.

2) 주요 내용

• 세제 변화:
  • ISA·연금저축 계좌의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해 미국 현지 15% 세금 선징수 후 잔액만 지급.
  • 기존 비과세/저율과세(ISA 9.9%, 연금 3.3~5.5%) 및 과세이연 혜택 소멸1.
• 이중과세 논란:
  • 배당 재투자 시 기납부세액 계산 복잡성으로 이중과세 가능성 제기.
  • 정부는 "과도한 혜택을 시정한 것"이라 주장.

3) 영향 및 전망

• 투자자 혼란: 절세계좌 내 해외 펀드 비중이 73%(퇴직연금 기준)로 높아 파장 확산.